경기도의회 의원간 팽팽한 찬반 격론으로 석달째 보류됐던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 표결과정에서도 ‘1표차’로 가결된데다 의원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지난 4일 제2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도가 지난 2월 임시회에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의견과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며 3개월째 처리가 보류돼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상성(통·고양) 의원은 “경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익성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영어마을의 설립 취지인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기회 확대 등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부유층을 위한 사설학원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안계일(새·성남) 의원은 “영어마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어려워 운영난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주장한 뒤 “민간 위탁시 도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과정에서 운영자와 협의하면 해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처리가 어려워지자, 김유임(민·고양)위원장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영어마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전체 상임위원 13명 중 7명 찬성, 6명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하지만 상임위 결정을 놓고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격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있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은 자기네 지지자에 대한 충성을 철저히 한다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보다”라며 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대운(민·광명) 의원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본인이 속해있는 상임위 결정도 무시하는 것은 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미 결정난 안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의지를 폄하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 이상성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현석(새·파주) 의원이 찬성토론을 펼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도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