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 행정구역 통합

① 통합 찬반 재점화, 메가시티 탄생하나?

② 수원에 수원이 없고, 화성엔 화성이 없다(?)

③ 지역도 국가도 늦출 수 없는 행정체제 개편

④ 거대한 민심이 민주주의와 지도를 바꾼다

⑤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수원·화성·오산 등 200만 수원권 통합 논의가 고조되면서 통합의 주체가 될 시민들의 ‘주민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공동연구용역 협약’ 당시 결과 발표까지 찬반 입장을 자제하기로 했던 채인석 화성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개 반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주민투표’가 통합을 결정지을 유일한 방법으로 떠오른 상태다.

통합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도 역시 주민투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통합 주민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하고, 자치단체에 통합을 권고한다.

통합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통합기본계획 수립에는 수원·화성·오산 3개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 일정수 이상 주민들의 통합 건의 의견이 참고 사항이다.

통합 기본계획의 핵심은 ‘200만 수원권 주민들의 의견’인 셈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 의견에도 결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가 통합을 결정짓는 최종 심판대가 되게 된다.

화성·오산·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화성시 봉담과 기배동, 동탄권 등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통합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채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난데없이 주민투표 시 수십억원의 예산이 쓰여진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자체가 바로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왕재선 아주대 교수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참여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유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바로 주민투표”라면서 “논란이나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주민투표는 민심이 곧 천심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후 화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만큼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국장은 “통합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가장 커다란 기준은 변함없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200만 수원권 국내 5대 도시 메가시티의 탄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와 지역의 지도는 물론 국가의 발전까지 단숨에 바꿀 ‘통합 주민투표’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