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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이미 대통령 자격 잃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직 유지 도정 영향 토론회


3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현직도지사의 대선 경선참여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노경신 기자 monno316@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당내 대선 경선 참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직 도지사의 대선 경선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준(민·고양) 경기도의원, 전국공무원노조 최정인 경기부지부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박 처장은 발제를 통해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지사 개인을 비롯한 도정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 경선기간까지 도가 추진하는 주요행정에 대한 정치화는 물론 도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 지속, 도의회와의 첨예한 대립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정 예산이 약 10조원, 시책비가 3천억 정도인 것으로 안다. 그런 예산을 특정 지역과 숙원사업에 언제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김 지사는 꼼수 부리지 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던지 사퇴일정을 밝히던지 정확하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논란과 관련해 오 교수는 “비록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치적 신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사직 유지는 심각하고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이미 대통령 자격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과정에서 주민소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남궁진기자 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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