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자체 과도한 재정집행 파탄 중앙에 도움 요청 바람직안해”

이명박 대통령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행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는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