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9.4℃
  • 비서울 10.0℃
  • 비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7.6℃
  • 흐림울산 19.8℃
  • 비광주 11.4℃
  • 흐림부산 18.0℃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1℃
  • 흐림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8.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돼”진성준, 안장금지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9호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