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돼”진성준, 안장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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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돼”진성준, 안장금지 법안 발의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2.06.12 21:50:45
4면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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