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팔당 두물머리 소송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유기농지 보존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20일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를 대리해 양평군은 지난 3월 ‘4대강 사업을 위해 농민들의 경작을 금지해달라’며 경작금지가처분을 냈지만, 여주지원은 15일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보전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기농민들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두물머리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 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두물머리 유기농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며 “양평군이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해 이미 수차례 벌금을 냈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더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비리 부패사업 중 하나라는 게 밝혀졌다”며 “19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 김 의원은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4대강의 물은 고여서 썩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라며 “두물머리는 4대강 자전거도로와 공원보다 유기농을 보존하는 대안모델로 사업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년간 지속된 두물머리 4대강 공사와 관련한 갈등 중재에 나설 ‘두물머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모임’(가칭)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물머리는 한강살리기사업 1공구에 포함됐지만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이를 저지하는 농민, 종교계, 시민사회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지를 수용해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반해, 농민들은 유기농지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