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건설현장이 파업으로 긴장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노총이 8월에 진행할 총파업전 리허설을 준비하는 등 노동계파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화물연대파업은 물류수송의 문제만 아니다. 농산물과 해산물 등 신선식품과 기초산업자재 공급문제와 직관돼 국민 기초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경제적 부담과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이번 파업은 한달에 300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 화물차기사의 몸부림과 만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라 생각된다. 파업 참가자들은 월급쟁이고 비정규직·소상공인이며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위법행위시 엄벌만 외칠 게 아니라,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표준운임제 도입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파업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파업의 계절이 돌아온것일까

화물연대의 나흘째 파업속에 27일 파업에 돌입한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하자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벌인다. ‘하투’가 본격화되며 물류와 건설현장 등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입장차를 확인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강경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원칙에서 벗어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다시한번 협상 진행해 오전 10시 화물연대와 과천청사에서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파업 이전 5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파업 이후 1차 협의를 통해 운송운임의 현금지급, 운송 및 주선업체의 과적강요 금지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나머지 지입차주(위·수탁차주)에 대한 개별적 운송사업 허가, 호객행위 3회 위반자 허가취소 삭제 등 화물연대의 20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속에 민주노총도 이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3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부분파업, 휴가 투쟁, 확대간부 파업 등의 형태로 8월 예정된 총파업의 예고편으로 조합원 4만여 명이 국회앞 집결 ‘경고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고, 8월 총파업을 결의와 정치권과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않을 시 8월에 총파업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행위”라고 이번 집단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3대 핵심요구와 함께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및 78항의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영리병원도입 반대, KTX민영화 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공정언론 보장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서울시청과 보신각 등 서울시내 7곳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5시 국회 앞에 모여 본 대회를 이어간다. 특히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건설노조 조합원 1만5천여 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총파업 사흘째인 화물연대는 각 지부마다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와 함께 의왕ICD에 1만3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김영훈 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프로그램 출연해 최근 경영자총협회(경총)이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한 것에 “우리 삶에서 과연 정치와 무관한 일이 있느냐”며 “비정규직법이나 파견법, 그리고 정리해고법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고 이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총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민주노총의 6·28 경고파업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화물연대의 금번 집단 운송거부는 명분 없는 불법 집단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총파업에 들어간 건설노조는 산재보험 전면적용,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 18대 요구안을 걸고 파업에 들었갔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감소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최대 3천360억 원의 산출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연대 미가입차량이 파업에 가담해 운송차질률이 60%에 달하는 전면파업을 상정한 경우다.

파업으로 인한 다른 산업 공급망의 생산감소는 하루 2천510억 원, 물류산업 자체의 피해는 하루 8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수출차질액은 일 평균 1억 1천억 달러로 파업이 10일간 이어지면 총 11억 달러 어치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운송차질률이 20%에 그치는 부분파업도 하루 1천120억 원의 총산출 감소와 함께 하루 4억 달러의 수출 차질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국가·기업 경쟁력이 나빠진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조기 종료하고 물류체인 단순화ㆍ물류수단 다각화 등을 통해 물류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