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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후폭풍’민주당, 국무총리 해임 요구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이 협정 체결의 유보에도 불구, 국무총리 해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제 살리기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군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하 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에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국회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총리 불신임안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하는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불행스럽게도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을 운운하면서 지탄하고 있는데 협정내용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도 모르는 협정내용을 민주당에만 얘기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이제 개원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해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잘못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국민에게 전달돼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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