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개선, 일괄 입지규제에서 계획관리로 전환하고 경기북부의 신성장거점지역 육성,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미해결 8대 입법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은 4일 정책제안을 통해 18대 국회 미해결 과제 등 8대 입법과제를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은 지난 3월 경기도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한 5대 정책목표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있는 경제 ▲3대가 행복한 생활형 복지 ▲지방이 주도하는 한국형 분권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 ▲통일 한국의 초석 ▲새로운 남북관계를 달성하자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최 센터장은 우선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일괄 입지규제에서 계획 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미래성장엔진인 R&D 특구 및 융합산업단지 조성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과제로 덧붙였다.

이를 통해 광교·판교밸리를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안산사이언스 밸리를 연구개발특구로 각각 지정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건의했다.

여성과 중소기업 복지체계 강화방안도 입법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영유아 교육법을 조부모 보육과 가정보육교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법률안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최 센터장은 또 중앙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권한 강화, 글로벌 메가시티 달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제도와 광역대중교통제도 선진화,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북부를 통일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