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시계획인구를 과도하게 부풀려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추진하다 잇따라 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 등 일부 시·군이 개발계획을 서두르기 위해 도시계획인구를 부풀리고 있으며 많게는 80%대까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인구를 가장 크게 부풀린 곳은 남양주시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66만2천명에서 120만명으로 53만8천명(81%)을 늘리려다 도 심의과정에서 98만8천명으로 깎였다.
이에 시는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인구유입을 주장했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사업이 미진하거나 불투명한 추진 여부를 들어 계획 수립안을 조정했다.
광주시는 32만명이었던 계획인구를 8만명을 늘린 40만명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도는 4만8천명만 늘리는 것으로 동의했다.
시는 계획인구 부족 등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업별 외부 인구유입률이 도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광명시는 45만9천명이였던 계획인구를 54만5천명으로 8만6천명 늘리겠다고 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인구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역시 동탄 2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92만명이던 계획인구를 무려 37%인 34만3천명을 늘려 126만3천명으로 조정을 시도했다. 도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의 발전을 위해 수용하고 싶어도 2020년 계획인구가 1천450만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군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항이 또 발생하지 않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