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대출계약서 조작에 이어 이번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용평점은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천368명 가운데 1만4천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천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천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천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신용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랴부랴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일주일(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일주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반면,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