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일부 부서 민원처리 지연 행태가 민원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며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처리기간 만료가 임박해 1차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후, 몇 개월 후에 또다시 2회에 걸쳐 각각 서로 다른 서류 재보완을 요구하기도 해 처리기간이 무려 133일이나 걸린 민원도 있었다.
24일 시가 자체 감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민원인 P씨가 제출한 산지전용 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전체 처리기간 25일중 18일이 지난 7월18일에 1차 보완을 요구했다.
이처럼 처리기한을 1주일 앞두고 보완요구를 했다면 보완서류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1차 보완서류 제출 요구 때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같은해 10월20일과 11월23일 2회에 거쳐 서로 다른 서류를 재보완 요구했다.
때문에 1차 보완 요구때 모두 제출했을 경우 같은 해 10월15일 처리됐을 민원 서류가 그해 12월2일에야 처리됨으로써 무려 133일이나 처리기간이 소요,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속을 태웠다.
또 시는 H씨가 2011년 6월20일 A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제출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같은 해 9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회신 요청한지 52일이 지난 10월10일에서야 지연 회신됐는데도 협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74일이나 지난 후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했는가 하면 기간연장 통지없이 25일간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지연하는 등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인들은 이같이 지연되는 민원처리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 예산 낭비 등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 마다 속을 태우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