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자 단속 및 방지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성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역외탈세자 부과 추징액은 총 1조4천656억원이었으나 이중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추징액의 42.3%에 불과한 6천199억원에 그쳤다.
그는 지방청에 개별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청만 역외체납전담반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상시조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6~7명을 조직해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역외탈세자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전담조직 가동 등 구체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