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민자도로 18개 구간 중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44.4%에 불과, 사실상 ‘반쪽 하이패스’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운전자의 연계도로 이용시 요금지불 등 혼선과 운영 효율을 위한 하이패스시스템 확대와 함께 5%할인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관할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모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도심 진입 유료도로인 우면산 터널과 남산 1·3호 터널은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인력 징수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빈 위원은 하이패스시스템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로 10억원 이상의 설치비용과 요금정산 주체 결정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현재 하이패스시스템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통행료를 다른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 유·무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억8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대중교통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호환되지 않아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 운전자는 교통카드를 추가로 소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카드는 한국스마트사가, 하이패스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정산을 담당한다.

빈 위원은 이를 위해 모든 지자체 관할 유료도로나 민자도로 영업소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가 요금지불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교통과 하이패스카드의 호환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하이패스 이용 시 5% 할인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