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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위원 명단 투명한 행정 위해 공개한다

고양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해 온 도시계획위원 및 공동위원 명단을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탁이나 불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타지자체와 같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성 시장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 그 동안 상당수 연임해 왔던 도시계획위원을 전면 재구성했으며, 최소한의 주민 알권리 보장과 시정 핵심기조인 ‘시민제일주의’를 실천하고자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 명단이 개인 정보이기는 하나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개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있고 소신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원 공개에 따라 사전 로비, 청탁 등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심의 제외, 유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2명, 시의원 3명,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생태단지·방재·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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