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점검률 31% 전국 15위 기록… 화성·포천·평택 10% 미만 소홀<br>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독려 특별단속 강화”

경기도 상반기 환경단속 점검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88곳에 대해 2만4천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천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만2천116곳 중 2만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시·도중 서울, 대구, 광주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점검대상 1만8천930개 사업장중 5천822건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점검률 30.8%로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15위를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은 일선 행정기관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충북 청원군, 경남 양산시 등 2개 기관은 4%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 점검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