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일본 과거사 문제나 남북관계·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경축사에서는 국정 운영의 비전을 담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 임기 6개월을 앞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를 대신했다.
■ “경제와 민생은 임기 없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18번이나 언급했다.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침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맥락에서 사용했다. 이는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라는 문장에 응축돼 있다.
비록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정부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짙게 드리운 경제 불황의 먹구름을 걷어내려면 한시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내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청와대에서는 ‘심장(深長)’ 불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권과 각 경제 주체에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하는 동시에 고소득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 일본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일본에 대한 언급은 370자에 불과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일왕(日王)에 대한 과거사 사과 요구 등의 행보에 비춰 강력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달랐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말과 행동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공식적인 경축사에서는 자제함으로써 기존의 ‘조용한 외교’ 틀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과거사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기에 얽매여 있지도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北, 변화를 모색해야할 상황”= 북한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임기 말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크게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촉구한 것은 ‘변화’였다. 이 대통령은 평소 과거 공산권 국가 시절 피폐한 경제의 어려움을 개방과 개혁 정책을 채택해 돌파하고 있는 미얀마와 베트남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또 중동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재스민 혁명’을 거론하며 북한도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를 하곤 했다.
■ “‘코리안 루트’ 개척해야”… 창의성 강조=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철학으로 ‘창의’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더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코리안 루트’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이지만 기존 ‘따라잡기’ 방식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연유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면서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