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장기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실상 반토막 난 세수 부족난의 심화속에 급기야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방을 서두르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2조779억원에 그쳐 연간 목표액 7조1천333억원의 38.9%에 불과한 상태여서 이대로 간다면 목표대비 4천여억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돼 감액 추경안 채비에 나서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목표액 4조1천604억원 중 상반기 징수액은 3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898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교육세도 연간 목표치 1조4천329억원에 크게 못미쳐 32% 수준에 불과하다.

보육예산에 대한 지출 증가도 세수 감소와 맞물려 지방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0~2세아 무상보육 확대실시로 전년보다 4천6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출해야 하지만 거의 바닥난데다 중앙정부가 국고 부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뚜렷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무상보육 중단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 추이를 살피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에 바짝 고삐를 조이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감액 추경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50% 감면조치로 불가피하게 감액추경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감액추경을 하지 않았으나 이대로라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액 추경 편성을 놓고 자칫 정치공세로 비화될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가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공백 방지특위를 꾸려 비판공세를 강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도 최근의 폭염 및 팔당수계 녹조 발생, 집중호우 등 잇딴 재난안전대책 추진과정에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지사의 부재를 놓고 직무유기 논란을 제기한 터라 감액추경안 제출시 도의회의 거센 책임론에 시달릴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선후보 경선을 마친 김 지사의 도정 복귀 이후 도의회가 특위를 비롯, 9월 임시회를 통해 사실상 ‘김문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여서 곤혹스러운 상태지만 이달 중 최종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과 함께 국비 지원에 도비 및 시·군비를 합쳐 추진하는 일선 자치단체의 매칭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 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도비 지원에도 불구, 자체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손사래를 치는 현상마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