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2013년 착공이 물 건너 간데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의 지연과 기준치를 밑도는 비용편익분석(B/C), 내년도 예산안 편성제외 등 불확실성도 커졌고, 자칫 GTX사업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중인 GTX 예타조사의 과업수행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불과 한달 남았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13년 예산(안)에 GTX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기간과 GTX 예타조사 과업수행 시기가 맞물린데다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GTX사업 조기 추진에 미온적이다. 통상 각 정부부처는 9월말까지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10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 4개 사업에 포함시켜 300억원을 요청한데 이어 김 지사도 지난 7월 16일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찾아 조기 추진을 위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중간검토 결과 국토부와 전문가의 의견 반영 등으로 GTX 예타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까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예산 반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당장 내년부터 GTX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도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더구나 예타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GTX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예타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되면 민자적격성심사와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실시하지만 반대의 경우 GTX사업을 포기, 향후 같은 명목으로의 사업추진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예정된 기재부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GTX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와 함께 KDI의 예비조사 결과 사업성의 핵심인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치 1.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관측, 사실상 ‘물건너 간 사업’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국토부, 기재부 소속 의원을 통해 알아본 바 GTX 예비타당 조사 결과 사업성의 핵심인 비용편익분석이 0.58에 그쳐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기준치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GTX검증특위는 GTX사업이 이미 ‘물건너 간 사업’으로 판단, 오는 10월 관련 실무자를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해 GTX가 아닌 다른 교통대책의 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예타조사가 진행중인 단계로 공식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결과가 전달되면 내용을 분석, 노선별 개별 추진 등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조638억원이 투입되는 GTX 사업은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3개 노선에 총 길이 140.7㎢로 도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2013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