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을 담은 ‘수원시 특례’와 수원·화성·오산 통합 재심의 논의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제17차 본위원회가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의 상징으로까지 불리던 수원권 통합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재심의와 향후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수원 홀대론과 역차별’에 대한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개편위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본위원회를 개최, 수원 등 통합 재심의 요청지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수원·오산·화성 통합안 제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개편위는 시의 재심의 요구를 보고안건으로 채택해 재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개편위는 이날 시가 강력히 요청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의 지원방안’ 등을 담은 ‘수원시 특례’와 관련, 강현욱 위원장의 논의 요구에도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특별한 논의없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가 배석한 개편위 전체회의에서 특례사항으로 채택 의결돼 기대를 모았던 ‘수원시 특례’의 조속한 시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자율통합’을 내세운 정부와 개편위가 사실상 일방 주도한 ‘수원권 통합 보류’에 이어 ‘수원시 특례’마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개편위의 ‘인센티브를 앞세운 통합놀음 생색내기’에 수원 등 지자체들만 놀아났다는 비난의 소리마저 나온다.

여기에 광역시를 뛰어넘는 기초지자체의 탄생이 처음부터 불가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특별한 이유나 원칙없이 광역시 승격 좌절을 지켜본 지자체들이 도시발전을 위해 개편위 중심의 통합논의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며 “온갖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개편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원시 특례’는 시행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개편위원장의 재심의 검토요구에 위원 대다수가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통합의견에 대한 화성시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위가 의결한 수원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특례사항들이 행안부에 한정되지 않고 국토부, 교과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