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불법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특정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21명에게 14억9천81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파라치’ 도입 이후 총 5만6천351건을 신고접수받아 이중 1만41건에 대해 포상금 39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김모씨의 경우 200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무려 5천246건을 신고해 920건에 대해 2억9천910만원을 받는 등 김씨를 비롯한 상위 21명의 포상금만 14억9천812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