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의 지자체와 택지지구 기반시설 지원협약을 맺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비 규모만 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도내 14개 시, 25개 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 도로·도서관·주민센터·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 시설 사업비는 모두 2조4천378억원에 달하고 있다.
LH는 그러나 현재까지 19개 지구 1조5천835억원을 집행했지만 나머지 6개 지구의 사업비 8천543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감사원이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 협약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데다 자금난마저 겹치면서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양주 회천지구의 경우 도로 1천30억원, 전철역사 800억원, 도서관 430억원, 복합문화센터 420억원, 체육시설 200억원, 동사무소 122억원 등 모두 3천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양주 옥정지구 역시 도로 1천443억원, 체육시설 420억원, 복합문화센터 300억원, 하천정비 14억원 등 2천177억원을 미집행했다.
지난달부터 본격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화성 동탄2지구는 동서도로 용지보상비 2천5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특히 주민입주가 이뤄진 택지개발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화성 남양뉴타운지구 680억원, 김포 한강지구 94억원, 시흥 장현지구 90억원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도 뚜렷한 약속 이행을 위한 대책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지며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원도 속출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LH와 지자체 중재를 통해 기반시설이 빠른 시일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이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