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중국세관의 중·북 무역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2009년 3억2천253만달러, 2010년 4억4천617만달러, 지난해 5억8천482만달러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사치품 수입이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정한 13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목을 기준으로 사치품 목록별 수입실적도 공개, 지난해 TV·컴퓨터를 포함한 전기기기 및 음향·영상설비가 가장 많아 전체 수입액의 47.8%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비협조로 국제제재망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