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은 11일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전국 시·도는 지방분권특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했음에도 소중앙집권적 제도와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 과제 추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도한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자체재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을 위해 국회 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역할 강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율 대폭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경감·포괄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분권교부세 국가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한 무상보육 확대나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보편적 복지라고 지적한 뒤 20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협이회 대표단은 지난달 13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6천639억원 가운데 4천351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