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도 청사 이전이 경기도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자치단체 재정 파탄의 주원인인 경전철은 도와 정부의 책임론이 쟁점화 됐고, USKR은 사업시행사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의 면담이 추진된다.

또한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보류는 연말 도의 감액추경 여부에 따라 재추진이 논의된다.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19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경전철로 인해 용인과 의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사업을 승인해 놓고 그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995년 도가 용인시와 청와대에 보낸 문건을 제시하며 “용인경전철 사업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1995년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사업으로 용인시에 경전철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깊이 관여했으므로 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7월 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당시 경전철 건설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민자유치 선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으며, 1997년 8월에는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재원조달 활용 등의 의견도 제출했다고 설명하는 등 ‘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경전철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1995년 당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담당 부서와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땅 값 문제로 지지부진해진 화성 USKR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USKR PFV의 최대 주주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면담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 고희선(화성 갑) 의원은 “롯데가 사업을 추진한다 해놓고 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를 골탕먹이고 있다”며 “이대로 그냥 놔두고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도와 화성시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이에 “롯데 측에 신 총괄회장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재정난을 이유로 보류됐던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는 연말 감액추경 여부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세로 세수 예측이 어려워 김 지사 임기내에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광교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도청사 이전 보류에 대해 고 의원은 “도청사를 이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지연이 되면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광교입주민과의 갈등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세수의 60%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가 없어 부채를 내지 않는 한 도 살림 자체가 위기상황이라 신청사 마련에 필요한 4천억원을 쓸 엄두가 안난다”며 “현재 감액추경이 예상되고 있다. 감액추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설계를 계속할 계획이지만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설계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1년 정도가 아니라 당초 도청 이전이 계획됐던 2017년까지의 세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