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오키나와 해구 인근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의 입장은 비슷한 반면 일본과의 입장은 크게 달라 대륙붕을 둘러싼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서 제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재 관련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 충돌이 적은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공동 제출방안도 협의했으나 막판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 CLCS에 제출하는 정식 문서도 예비 문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2009년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측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이 면적은 총 1만9천㎢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안에 반발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도 불린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영토 문제로 최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붕 문제가 동북아의 새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한 CLCS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됐으며 21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대륙별로 할당돼 투표로 선출되며 한중일 3국 모두 전문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