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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해야”

‘국민행동’ 6대 의제발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황한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6대 의제를 발표했다.

김윤식(시흥시장) 공동의장을 비롯한 국민행동은 6대 의제와 관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강화 △근린주민자치 제도화를 제시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헌법 제1조를 개정,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가 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 양원제 도입,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근거와 역할 규정, 실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사항이 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행동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대선시기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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