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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발목… 성남도개公 설립 재추진

시의회 반대로 무산 반복
운영·설립조례안 재상정

성남시가 추진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민선 4기에 이어 5기 들어서까지 시의회의 반복적인 반대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릴 시의회 제 90회 정례회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시와 성남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민선 4기 시장 때 기존시가지 주택정비사업 등 공영방식의 한계점 극복과 사업의 공공성·수익성 조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수차에 걸쳐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설립 무산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시장은 “추후 기존시가지 주택정비사업을 비롯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건,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사업단지조성 등 다양한 독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며 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설립관련 전문가 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채택된데 이어 수개월 전 의회 회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됐고, 최근들어 도시개발 독자권 확보차원에서 재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게 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 못지않게 2조원대 예산규모에 100만 시민 도시와 조화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A씨는 “상당수 시민이 공사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발사업 이익금 시 환원으로 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개발사업 일관성을 꾀하는 데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정될 조례안에는 목적·자본금·정관·등기에 관한사항을 비롯 임원 및 직원, 사업, 회계처리, 공사감독 등 공사 설립·운영 전반이 포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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