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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원재료 제공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하나 없어도 무방

50. 무상사급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Q. 원산지확인서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가공업체: A

- 외주가공업체: B

- 최종제품: 자동차용 전자시계

- 업무흐름: 자동차용 전자시계 제조사인 A가 제조 원재료 중 일부인 PCB기판제조를 B사에 무상사급형태로 공급하고, B사는 제조한 PCB기판을 A사에 공급함(B사는 A사로부터 단순히 임가공비만을 받음. 모든 원재료는 A사가 공급)

이 경우 B사가 A사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A사가 B사에게 원재료를 공급시에 제공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또 기타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업무처리 형태는 어떤 지 궁금합니다.



A.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재료(국내산)’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입니다. 문의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외주가공업체(B사)에 무상사급 후 가공임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제품(PCB기판)은 외주업체가 생산한 것이므로 외주가공업체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또는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받고, 최종 가공업체는 이를 근거로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즉, B사가 A사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A사는 공급한 원재료 내역을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외주가공업체(B사)에 무상사급형태로 모든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비만을 결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사는 그가 공급한 원재료 내역을 알고 있어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만들어진 물품(PCB기판)이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부분을 스스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입증할 수 있으면 외주가공업체(B사)의 원산지확인서 없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신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대비해 ‘임가공계약서’나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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