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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한번에 ‘일사편리’

市 정보 일원화… 내년 3월부터 열람·발급 서비스
인터넷서도 실시간 처리… 발급 비용·시간 절약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하나의 부동산 공적장부로 각종 민원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로 제도를 개선, 맞춤형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동산 행정업무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됐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한 결과 내년 3월부터 우선 8종 공부인 지적과 건축물을 1종으로 통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내년 1단계에는 지적과 건축물 11종이 1종 공부로 통합되며, 오는 2014년 2단계는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을 1종으로 통합하고 3단계(2015년)는 소유권을 포함한 등기가 최종 18종을 1종으로 통합해 디지털로 발급함으로서 한군데서 한 장으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는 2015년 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잘못 등록된 부동산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기관을 찾아서 각종 부동산정보를 발급받던 것을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발급시간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한번에 5∼6종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을 경우 7천∼8천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천∼2천원이면 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은 방문민원일 경우 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발급은 민원24(www.g4c.go.kr)로 실시간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편리함과 발급수수료의 저렴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일사편리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정보활용기반을 마련키 위해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를 동구, 계양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해 총 3민7천147건에 2만3천929건을 정비, 64.41%을 정리했으며, 미정리 오류자료는 연말까지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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