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올 상반기 중에 조성돼 조기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공약으로 파급효과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조기 구성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다.
현재 130만~14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실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공약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에는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원은 다음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바탕으로 조성한다.
이를 활용해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형태로 박 당선인이 주문한 18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불량자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채권회수 업체)에 진 연체채무를 적정가격에 매입,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인수위는 연체채권을 이처럼 싼 값에 사들이는 만큼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면 원금의 50~70%를 탕감해도 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채무를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도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