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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인수위, 국토부 등 업무보고… 경찰청, 사회적 약자 안전대책 중점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사흘째인 1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재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기종 결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격헬기 도입과 K-2전차 등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다른 전력증강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공약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구현하는 기구로서 ‘국방과학기술원(가칭)’의 방사청 산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주거 공약인 ‘행복주택’ 공급대책도 구체화됐다. 연간 4만가구 공급하되 올해 하반기 1만가구를 5개소에 시범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의 보고는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안전대책에 중점을 뒀다.

경찰청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이들 폭력에 대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당선인의 ‘참전명예수당 증액을 위한 예산반영’의 실행을 위해 201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공자 개인주치의제도 도입,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등을 제시하는 한편 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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