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 중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는 다른 분야의 인수위원들까지 대거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11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부 업부보고를 받았다”며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 마련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고용부 업무보고에는 담당 분과인 고용복지분과는 물론 경제 1·2분과의 간사·인수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다른 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도 여러 명 배석했다.
인수위가 고용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경제 활력, 복지 강화, 가계부채 해결 등 박 당선인이 주요 과제로 삼은 공약이 실현되려면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을 늘리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구축, 평생 직업능력 개발, 임금체불 예방,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재정투입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인수위에 제시했다.
‘일자리 늘·지·오’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 이행계획도 내놨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후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는 소비자 관점의 식품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이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의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추적하는 식품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이 저렴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관리대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