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월별 이슈들

올해 부동산시장은 예년에 비해 정책적 변수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시행하는 관련 대책(정책)에 따라 침체된 시장의 회복 시점과 각종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월별 주요 이슈를 알아본다.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 청약가점 무주택 인정

3월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광역도로망 구축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월내 발표

6월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8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전국 확대

9월 연한미달 단지 안전진단 과정 거쳐 재건축 가능

◇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자금과 전세(근로자서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올 1월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돼 시행된다.

그동안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요건이 1월부터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10년 보유요건은 폐지)했으면 청약가점제 제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청약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 청약과정에서 신청자의 착오 기재로 인한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 이에 따른 제재요건이 1월부터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착오기재(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의 경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가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착오 기재로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 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2년)만이 적용되게 된다.

◇ 3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연장 28.57㎞)에 대해 3월 착공하기로 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총 1조5천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가 BTO(수익형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해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 앞으로 5년 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은행이 4월부터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기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5곳(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과의 계약기간이 2013년 3월말 종료됨에 따라, 수탁은행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적격자를 발표하며 2월 말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신규 수탁은행이 업무를 개시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주택사업자 건설자금 대출 등을 맡게 된다.

◇ 6월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6월 19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된다.

◇ 8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 올 3월부터 4개 시범지역(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서만 시행됐던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8월부턴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9월

재건축 연한미달 단지도 재건축 추진 가능 = 9월 27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주민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상·하반기

하남 유니온스퀘어 착공(상반기) = 하남시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하남 유니온스퀘어(용지 11만7천990㎡)는 총면적 33만㎡에 백화점, 명품관을 비롯해 카페 거리, 영화관, 스파 및 키즈파크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로 신세계그룹과 미국의 쇼핑몰 개발 운영기업인 터브먼이 합작 추진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2개동 건물로 총면적 기준으로 여주시 프리미엄 아울렛(3만3천500㎡)의 10배 규모다.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완전 개통(하반기) = ‘공항로’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양천구 목2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2010년 발산역~양화교(4.8㎞)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 이후 현재 김포공항~양화교까지 이어지는 총 7.6㎞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완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우선 개통구간 김포공항 입구~공항전화국까지 1㎞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인 공항전화국~발산역까지 1.8㎞는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해 2013년 하반기 중으로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동산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