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방세무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박시동(진보정의당)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감사 결과, 일부 구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덕양구의 경우 2012년 지방세 징수율이 90%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일산동구(94%), 일산서구(96%)는 물론 전국 평균(약 9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일산동구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4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영암군 96% 이상, 경주시 97% 이상·세외수입: 울산시 96.4%)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구 단위에서는 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해야 할 세무과가 스스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그저 징수율 집계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2012년 12월 현재 지방세 부과액 8천877억원 중 8천348억원을 징수, 9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 2월말까지 96%의 징수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외수입 징수율 역시 2012년 11월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부과액 4천783억원 중 3천755억원을 징수해 7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부과액 3천695억원 중 3천366원을 징수해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부시장 주재로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시 세정과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시청 및 구청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매월 1회 이상 시·구청 합동으로 분야별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세 예산액 4천30억원에 대해 196억원 초과한 4천226억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 주관 2012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방교부세 1억원을 받는 등 세정업무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