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을 개편안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된데 반해,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됐다.
우선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바뀌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신설로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했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은 정치 영역의 ▲정무 ▲민정 ▲홍보수석실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실로 꾸려졌다.
현정부의 9수석과 같은 규모이지만, 사회통합수석실·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와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선제대응 등 미래전략기능의 강화를 위해 설치된다.
현 정부에서 설치된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개 기획관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도 통합시켜 보고라인을 단순화시켰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