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0~30대의 55.2%(761만명)가 거주하는 수도권부터 출산율을 높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검토’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매년 2~30만명 증가하자 1980년대 초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이 실시됐다.

이는 수도권의 경제·교육 여건을 악화 시켰고,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젊은층의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 인구가 1974년 수준인 3천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출산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 1인당 GRDP는 2천349만원으로 지방(2천704만원)보다 355만원이 낮고, 대학 정원수 역시 수도권(11만4천60명)이 지방(31만9천882명)보다 28.7%가 적다. 수도권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도권 경제적·교육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장·산업단지·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없애고, 수도권 계획관리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