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0%대로 떨어뜨리려면 담배 가격을 한 갑당 7천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담배 규제 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7천원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이 2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리아 심스모크’의 모형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1천원 오른다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2천원 인상되면 37.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인상과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치료 등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병행돼야 하고, 비가격정책 병행없이 가격만 올릴 경우 약 36%의 흡연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발적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 기대가 어려운만큼 강력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담배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담배 밀수, 위조 등의 예방을 위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담배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에 기반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0%를 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유럽 선진국들은 2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