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B2B전자어음제도(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하도급업체에 부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회는 지난 23일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하남시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내부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표 회장은 “현행 B2B전자어음제도가 원도급업체가 만기 전자어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대형 원도급업체의 부실 책임이 중소건설 하도급업체에게 떠 넘겨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무를 50%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는 10년 이상 장기간 분할변제토록 하는 등 사실상 하도급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근로자 임금마저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특약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특약 조항을 무효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된 사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혁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최철규·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 윤재근·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원, 박명희 하남시 전문건설협의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