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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 정부조직개편안 국민에 호소 ‘돌파’

靑-여야지도부 회동 무산
朴대통령 국민담화 발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처리시한에도 불구, 여야 협상이 막판 합의에 실패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간 ‘청와대 회담’도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의 표류로 인한 국정차질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카드를 거내들고 나서 무책임한 정치권의 발목잡기와 함께 전·현직 부처로 꾸려진 ‘불편한 동거’의 땜질식 국정운영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고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된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고 현 상황과 향후 대처방향을 밝힌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의’를 담은 개편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편 임시국회 회기내 개편안의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국정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언제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 방송·IPTV 등 비보도 방송관련 업무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 역제안’을 내놨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같은 여야간 협상 불발로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샷 타결을 위해 이날 열릴 것으로 기대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청와대 회담도 무산됐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 불참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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