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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 공동체 ‘쥐꼬리 보조금’ 반발

600만원 전액 반납… 행안부 등에 고양시 공익감사 청구

고양지역 시민옴부즈맨 공동체가 시로부터 배정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지난 3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한 자료를 첨부해 행안부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시민옴부즈맨 공동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해 모바일로 꽃보다 아름다운사람들의 안전도시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7천140만원(보조금 5천530만원, 자부담 1천61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고양시에 신청했고, 해당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예산부서에 1천850만원의 소요 예정예산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예산부서는 200만원을 지원예정금으로 편성,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가 단체의 사업내용을 감안해 최소한 1천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결재과정에서 400만원을 임의로 삭감하고 최종 600만원의 지원금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편성을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결재과정에서 뒤엎은 행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전액을 시에 반납했다.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 “강현석 전 시장 재임기간동안 시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미관 저해행위 등의 사진민원을 접수해 2천여건을 개선해 왔고 매년 연말 킨텍스, 호수공원 등에서 7회의 민원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면서 “현 시장이 부임한 이래 그 동안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마저 3년째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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