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환자들에 대해 응급실 진료를 피하고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환자 야간진료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이 일선 병·의원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선 의원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인력 등을 이유로 밤늦은 시간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하 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394억여 원의 재정을 계획하고 지난 1일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20시~다음날 7시)수가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는 야간 시간(20시~22시)대의 응급실에 소아환자가 40%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 동네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야간진료를 확대해 비용절감과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과 보건소, 약국을 제외한 도내 요양기관 1만2천여 곳은 오후 8시 이후에 시행되는 진료에 대해 100% 가산율을 적용받아 기존 진료수가에 두 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에 소아야간진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 된 요양기관은 단 75곳으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도내 31개 시·군 중 20곳의 시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 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일선 의원들의 야간진료 시행 유무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규모 의원들은 인력 등을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살 아이를 둔 이모(29·화성)씨는 “지난해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밤늦은 시간 대형병원을 갔지만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인턴에게 진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늦은 밤에도 가까운 곳에서 전문의에게 맡길 수 있는 당번제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과 원장인 A(42·수원)씨는 “진료수가가 인상된다고 해도 야간진료에 참여할 병·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시간까지 진료하는 것도 벅찬 실정에 야간진료는 사실상 무리”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기준을 잡기 어렵고, 밤새 진료를 원하는 것이 아닌 소아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으로 분석된 오후 10시까지”라며 “정부에서도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 한 가지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되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