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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4년부터 적자 2060년 고갈”

연금재정추계위, 장기전망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똑같은 추계치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적자 전환 직전연도인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12년 31.6%에서 한동안 늘어 2035년 49.4%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3년 44.2%, 2060년 0%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천6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2083년에는 1천100만명으로 줄고,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460만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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