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 어떻게 추진되나?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의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이와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바꾼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최근 제2공사 설립을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기로 했으나 한달 늦춰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 문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의 4월 중 국회 제출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6월 상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