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에서 주관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16일자 22면 보도) 일반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력제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구축은커녕 참여 기업을 늘리기 위한 지원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물론 식품업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식품이력제)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한우에 대한 이력제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모든 식품의 이력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풀무원, 롯데 등 일선 업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식품이력제를 진행하고 있는 등 육가공 업체들의 경우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 쓰이는 이력제 프로그램과 정부 주관 ‘식품이력제’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식품에 대해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반면에 소비자와 일선 대형마트 업계는 만일의 발생 가능한 식품 사고에 따른 보완책으로 반기는데다 일부 기업에서도 식품안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확실하게 이력을 알 수 있다면 마트 입장에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이력제 등록품과 일반 상품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어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육가공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되는 것이고, 제도의 목적을 봤을 때 업체는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 진행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당장 시행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과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스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토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언제든 식품회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