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면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콘셉트가 뭐냐는 말이 있다”며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 내지 ‘억누르기’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 “원산지 증명 문제는 담당 조직이 있어 전담해 도와줘야 한다”면서 “코트라 등이 전부 서비스기관이 돼서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출연연 중 한 출연연은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이를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