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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 확대

범정부적 지원 시행재정지원책 마련
기업협,입주기업별 피해액 산출 나서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림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신·기보 등을 통한 보증지원은 13개사에 90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25개사, 160억원 규모 대출금의 상환 유예조치가 이뤄지면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안전행정부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뒤 인도적인 고통 해소를 위한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의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결단과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회장 한재권)는 입주기업들에 질문지를 보내 제출토록 하는 등 조업 중단에 따른 공단내 입주기업별 피해액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 측에 피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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