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301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천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천30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천1억원, 2012년 53조7천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인 결과다.

세목별로 보면 장기 부동산경기의 침체 속에 거래도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전년 같은 기간의 10.4%에 달하는 3천359억원이 줄었다.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같은 기간보다 7.1%인 1천598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5.3%인 1천231억원, 대전은 18.7%인 548억원이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된다.

여야가 지난해말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지자체들은 올해 당초 정부안 대비 7천266억원을 더한 3조6천157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최근 5년간 보육료의 지방부담은 4.5배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