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20억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20억원, 삼가~대촌간 국대도건설 사업비 100억원이 삭감되는 등 경기도내 SOC 추진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판 예산조정 과정에서 무더기로 삭감됐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 69명이 반대, 27명이 기권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천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천억원으로 역대 두번째의 ‘준 슈퍼급’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의 규모가 거의 유지됐다.
앞서 추경예산 관련 11개 상임위가 2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증액요구의 4분의1 정도가 반영됐고, 추경심사 막판 쟁점이었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위 심의를 거쳐 예결위로 넘겨진 도내 8개 SOC사업 980억원의 신규·증액안에 비교할때 도내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비의 경우 당초 상임위 심의에서 500억원을 반영했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200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조정됐고,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는 10억원을 늘려 60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인덕원~수원 및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비는 각각 20억원이 상임위에서 반영됐으나 전액 삭감됐다. 국지도 98호선의 본오~오목천2 구간의 사업비 30억원도 빠졌다.
한탄강 건설사업비의 경우 190억원에서 53억원을 삭감한 137억원으로, 성남~장호원간 간선도로 건설사업비도 6억원을 삭감해 134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