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100만가구에 육박하는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보금자리주택은 무리한 추진과 분양 위주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천가구를 공급했다. 이 기간의 적정 공급량은 이보다 97만2천가구 적은 325만5천가구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발생한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 도입한 사실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초 10년(2009∼2018년)에 걸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4년(2009∼2012년)간 32만가구로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주민 불편과 LH 재정 악화를 유발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바람에 공공임대 물량 축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뉴타운 사업은 매몰 비용이 최고 1조6천9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다.